데일리메디 국회 활동 잠정 중단…대선에 밀린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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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활동 잠정 중단…대선에 밀린 민생


[ 2007년 10월 04일 12시 07분 ]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대선과 관련,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올해 민생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참석 자체를 거부하기로 한 만큼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

한나라당이 상임위 불참 여부를 밝힌 것은 4일(목) 오전. 대통합민주신당이 정개특위에 불참하면서부터다.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내용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이다. 재외국민 투표권과 수기개표를 우선하고 보완적인 방법으로 전자개표를 해야 된다는 투표방식도 이번 회의의 논의 대상이었다.

특히 대선후보 유고시 해당 정당에서 다른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전까지 대선을 연기한다는 내용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이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열린우리당에서 통합되면서 정개특위 위원 수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정수 조정 이후에 안건을 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나라당과 마찰을 빚은 것.

나중에 표결이 필요할 때 정족수가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통합민주신당은 정수조정을 요구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안건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이처럼 신경전을 벌이면서 당장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 의료계 관련 법안 역시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국회 보건복지위 대통합민주신당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공전되면서 한나라당이 특위에 참가하지 않으면 상임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만큼 상임위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임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소위 개최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현 국회 상황을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주신당이 정개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상임위가 언제 개최될지 모르겠다”며 “당 차원에서 정개특위 이후 상임위에 참석하라는 방침이 나온 만큼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은 8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를 개최한다는 가정하에 법안을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8일 법안소위가 개최되면 어제 상정된 법안이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대통합민주신당 관계자는 “어제 일정이 취소됐다고 다음 일정을 준비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8일 법안소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