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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에 필요없는 약 중복처방 심각"


[ 2007년 10월 05일 02시 17분 ]

의료급여 환자에 불필요한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사례가 월 평균 1만건을 넘을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의료급여환자 중복처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의료급여 환자에게 중복처방한 경우가 9만 8875건, 8억 5138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복처방은 주로 의원급에서 많이 이뤄졌으며 지난해 4분기 1만 854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2만 9020건, 2만 5628건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A의료기관 내과의 경우 한 여성환자가 4월 4일 처방받은 의약품을 다 복용하기 전인 5월 2일 똑같은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 처방받은 의약품은 정신신경용제 아티반정과 최면진정제졸민정 등 오남용우려가 있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처방, 무려 30일이나 중복 복용케 한 것이다.

같은날 같은 의료기관 내 다른 진료과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지난 5월 11일 혈관성 두통과 고지혈증, 천식, 관절염으로 동일병원 내 신경과와 내과에서 처방을 받은 한 여성환자의 처방전에는 위장약인 무코스타정이 중복처방돼 심평원이 진료비를 삭감했다.

문희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중복처방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사전에 처방중복 여부를 걸러낼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처방중복은 환자의 의약품 과다복용과 재정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문희 의원은 “중복처방 심사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건강보험 전체를 심사할 경우 중복처방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심평원이 아직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