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내년 수가인상 9%대 제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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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내년 수가인상 9%대 제시 유력


[ 2007년 10월 05일 10시 22분 ]

병협이 오늘(5일) 열린 공단과의 첫 수가협상에서 국내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감안, 적어도 OECD의 절반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수가 접근방식에 대한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향후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때문에 수치제시 등 구체적인 내용 논의 없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상호 입장차이를 조율하는 선에서 치러졌던 다른 단체들과의 협상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한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1차 협상에서 병협은 저수가로 인해 고사 위기에 놓인 병원계의 현실을 토로했지만 공단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병협은 우선 상대가치 점수에 저평가된 치료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작년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수가가 책정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임의비급여 부분을 제도권 안으로 두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보전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 오히려 병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병협 고위 관계자는 "병원들은 저수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임의비급여라는 주머니를 찰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 부분을 인정한다면 적정수가를 보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병협은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할 때 OECD 수준의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며 "19% 이상 수가를 인상하는 수가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을 실시하는 만큼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던 수가혁신의 최적기가 될 것이라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 없이는 대한민국의 의료도 없다"며 "저수가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병원계를 구원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만약 당장의 수가혁신이 불가능하다면 절반 수준인 9%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단은 병원들의 몸집 불리기를 예로 들며 경영난에 대한 병원계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공단 고위 관계자는 "최근 고사 직전이라는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병상수를 늘리고 고가 의료장비들을 도입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병원계의 경영난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병원들은 저수가를 운운하지만 비급여 부분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경영난을 이유로 수가혁신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게 공단의 입장이다.

그러나 병협은 "병원들이 고가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병상수를 늘리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작금의 상황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수했다.

한편 공단과 병협 양측은 오는 10일 오후 3시 공단에서 2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