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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병원내 산후조리원은 면세"


[ 2007년 10월 07일 08시 39분 ]

일반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이지만 의사나 간호사가 방문해 진료하는 병원 내 산후조리원의 경우 면세사업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7일 산부인과와 병원 내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한 의사 A씨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이를 환급해달라고 국세청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국세심판원은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산부인과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순회방문하면서 진료해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의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세청은 "산부인과 병원 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한 것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인 부수용역도 아니다"라며 과세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의신청결정서와 진료기록 등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구인의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들이 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고 청구인은 이들 산모에 대한 회진을 하면서 산모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세심판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은 청구인이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ㆍ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해당된다"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용역을 의료보건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일반서비스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