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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의료사회주의 계속되면 의사 포기"
[ 2007년 10월 06일 09시 26분 ]
의료계가 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사회주의의 온상이라고 맹비판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등을 계속해서 강행할 경우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6일 임시총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한국의료를 말살시키는 획일적 의료사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면서 “정권 말기에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잘못된 정책과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의원회가 문제 삼은 중점 사안은 성분명처방제 도입 움직임, 의료법 전부 개정안,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3가지다.

이들은 현재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는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만약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진료권 사수를 위해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회서 재심의 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상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새로운 법안의 입법화를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차기 정권에서는 획일적인 의료 사회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선태권이 보장되는 선진의료가 정착되기를 전국 10만 의사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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