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협상 2라운드…본격 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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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2라운드…본격 격돌 예상


[ 2007년 10월 07일 21시 40분 ]

지난 9월 28일 약사회를 스타트로 한의협, 의협, 병협 등의 1차 수가협상은 본격적인 수치 제시는 없었고 초반 기싸움 정도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각 단체 모두 이번 수가 협상에서는 건정심까지 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분위기인지라 9일 의협을 시작으로 하는 2차 협상부터는 각 단체와 공단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5일 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각 단체장이 회동한 자리에서도 만료일인 오는 17일안에 협상 타결을 보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공단 관계자는 "유형별 수가협상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1차 협상에서는 공단과 각 단체 협상단이 서로 상견례 하는 수준이었다"며 "단체의 사정에 따라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곳도 있었고, 각 단체들이 대체로 1차 협상에서는 카드를 먼저 내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1차 수가협상 결과 각 단체들이 현행 수가 수준 및 원가보존 등에서 불만을 표출했다"며 "2차 수가협상부터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불만 표출은 물론이고 연구용역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치 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치협(8일)을 제외하고 1차 수가협상을 한 번씩 마친 각 단체는 2차 협상 날짜를 정한 상태다. 의협이 가장 빠른 9일이고, 병협과 한의협, 약사회가 10일로 예정돼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각 단체들이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1차에서는 그들의 협상 카드를 내밀지 않았다"며 "단체들끼리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2차 협상의 첫 스타트를 끊을 의협의 협상 진전도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온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협상을 임할 것이다"며 "공개적으로 밝히기 곤란하지만 협상단계에 따른 최적화된 전략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30여 년 원가보존을 시켜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반드시 원가보존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관철되길 희망하고 수가인하는 결국 의료계의 줄도산을 의미한다는 것을 정부에 반드시 인식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당초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경영수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2자리 수 인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병협과 한의협 경우는 1차 협상에서 신 상대가치 점수가 저평가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즉, 이 두 단체는 정해진 신 상대가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낮은 수준에서 수가가 책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병협 입장에서는 OECD 수가 수준인 19% 이상을 원하지만 올해는 9%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단에서 이에 대해도 난색을 표하는 것 같아 2차 협상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상을 두고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보재정 적자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공단이 수가인상을 노리는 각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며 "정부는 건보재정 적자의 이유를 수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지금보다 국고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건보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