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8일 "올해 상반기 종합병원을 비롯해 병원과 의원에 총 433억원의 건강보험급여비가 압류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07년 6월말까지 총 632곳의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청구액이 876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6년말 386개의 요양기관에 657억원이 압류청구된 것에 비해 기관은 63.7%, 금액은 33.3%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급여비가 압류된 기관과 청구액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13개 65억원, 병원 101곳 238억원, 의원 215곳 319억원, 약국 133곳 70억원, 치과병·의원은 120곳 112억원, 한방병·의원 50곳 73억원으로 조사됐다.
2006년과 비교할 때 116.7% 증가했으며 병원 146.3%, 의원 67.8%, 약국 30.4%, 치과병·의원 69.0%, 한방병·의원 31.6%나 높아진 것이다.
2006년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기관 및 압류청구금액 현황은 종합병원 6곳 8억원, 병원 41곳 87억원, 의원 128곳 312억원, 약국 102곳 84억원, 치과병·의원 71곳 120억, 한방병·의원 38곳 45억원이다.
이 중 병원과 종합병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건강보험급여비 채권양도 현황에서도 2006년 채권양도기관은 의료기관과 약국 2663곳에서 2001곳으로 감소했지만 채권양도액은 1조 2661억원에서 1조 8677억원으로 늘었다.
의원의 경우 2006년 802곳 2012억원에서 2007년 상반기 635곳 2806억원으로 조사됐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급여비 압류요양기관과 압류청구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의료이용률이 감소,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