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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평가 잘받기위해 파행·편법 만연"


[ 2007년 10월 08일 03시 10분 ]

2주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가 내일(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병원들이 갖가지 파행·편법 운영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벼락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평가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결국, 평가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병원 노동자들만 고생한다는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8일 성명서를 발표, “2주기 의료기관평가를 앞두고 병원들이 인력 파행 운영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1주기 때와 똑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가를 앞둔 지난 1일~6일, 이번에 평가대상 병원 중 노조 산하 지부 40개 병원을 중심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 측은 “1주기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인력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병원 노동자들은 근무가 끝난 후 각종 교육 및 암기를 강요 당해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차휴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비번일 때도 병원에 나와야 하는 등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특히 노조 측은 이렇게 힘들게 평가를 준비하지만 실사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가 그만큼 1회성 행사로 허구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 1주기 평가 기간 동안 평가를 받은 총 54개 병원(2004년 18개·2005년 17개·2007년 19개)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를 보면, ‘평가 때 임시방편으로 시설을 개보수한 사례’는 72.7%를 차지했으며 ‘임시인력을 고용해 안내 혹은 보조업무에 투입한 사례’도 2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한 1회성 조치가 만연해있다는 의미다.

또 ‘파행 근무 등 노동조건 악화 사례’도 65.5%에 달했고 심지어 직원을 환자로 둔갑시키거나 입원환자를 조기에 퇴원시키는 등 편법도 32.7% 병원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 측은 “준비기간 동안 2~10시간 추가 근무를 시키거나 통상근무 직원을 환자 보호자처럼 외래창구 쪽에 있도록 해 환자 대상 인터뷰를 하게 한 일도 있었다”며 “심지어 퇴원환자 차트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접 간호를 하지 않았어도 ‘했다’고 대답하도록 보호자 교육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이로 인해 병원 노동자의 약 90%가 평가 준비로 육체·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평가 담당 기관을 제3의 독립기구로 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