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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절대 반대"


[ 2007년 10월 08일 03시 12분 ]

제약업계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8일 한국제약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과잉투약, 음성적 가격형성 등 불공정거래행위 심화 및 의약품 품질저하로 이어진다”며 “관련 법률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건의문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신설규정이 포함돼 있다.

제약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초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설치 운영 ▲실거래가 표본조사 확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은 품질보다 마진이 높은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고마진 의약품 처방증가와 과잉투약으로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거래에서 약가마진을 인정하게 되면 고시가상황제도의 폐해였던 불공정거래행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에서 100원짜리 약을 90원에 저가 구매해 일시적으로 5~9원의 이윤을 확보하고 약값을 95원으로 떨어뜨리는 것보다 제약사와 이면계약이나 내부거래를 통해 5~9원 이상의 이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제약협회는 “의약품 시장이 품질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으로 흐르게 되면 제약기업의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R&D 투자도 위축돼 한국제약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수 없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국민, 정부, 제약계 모두에게 피해만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