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불법의료광고시 병의원·의사 모두 처벌
[ 2007년 10월 08일 03시 32분 ]
앞으로 불법으로 의료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의료기관(업무정지)은 물론 의료인(자격정지)도 함께 처벌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강화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8일자로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등의 광고를 하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모두 1차 경고, 2차 15일 업무(자격)정지, 3차 1개월 업무(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거짓 광고와 과대광고의 경우에는 각각 2개월과 1개월의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만 처벌하다보니 과징금을 내고 불법 광고를 하는 행태가 있어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규개위와도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며 반발[관련기사 참조]해 왔다.

당시 의협은 “하나의 위반사항이 양쪽(의료기관·의료인)에 모두 해당되면 그 중 하나만을 대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의협 관계자는 “법안을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우리(의료계)의 원칙은 분명하다”면서 “충분한 검토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 당시(거짓광고3월, 업무정지 2월)보다는 처벌 수위를 다소 낮춘 것[관련기사 참조]으로 해석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