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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과잉투자까지 보상하라니…"


[ 2007년 10월 08일 10시 42분 ]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수가협상 2라운드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평수 재무이사[사진]가 향후 전개될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평수 재무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에 대한 보험자와 공급자의 시각차이를 좁히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며 “양측의 편차를 얼마만큼 좁힐 수 있느냐가 원만한 협상 타결의 관건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재무이사는 “보험자의 경우 적정투자(활용)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공급자는 과잉투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해 의견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과잉투자에도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주장하는 환산지수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이는 제도적 효율성과 기관의 효율성에 대한 것이다.

이평수 재무이사는 “보험자는 제도의 수지균형과 사회적 효율성을 공급자는 요양기관의 수지균형과 개별적 효율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시각차가 생기고 있다”며 “양자간 추구하는 방향이 불일치 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재무이사는 “2차 수가협상부터는 양측의 수치제시가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협상이 타결된다 할지라도 17일이전 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고 건정심으로 넘어가는 순간 발표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2008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해 5가지의 고려사항을 전제로 했다고 언급했다.

주요 골자는 ▲비용(인건비와 물가)의 변동 ▲수익(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변동 ▲공급의 변동 ▲건강보험재정의 변동 ▲과거 환산지수 결정 과정과 결과 등이다.

또한 유형별로는 ▲5개 고려사항에 대한 유형별 추이와 결과 ▲기존 단일환산지수 운영결과 ▲2007년 행위항목과 상대가치점수의 변동을 고려사항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