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침 수가 인상안되면 의료보험 전면거부·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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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수가 인상안되면 의료보험 전면거부·탈퇴


[ 2007년 10월 08일 21시 57분 ]

한의계가 ‘침술 수가 인하’로 분노하고 있다. 급기야 ‘한방의료보험 전면거부 및 탈퇴’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침술 수가 인하는 한의학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다.

서울시한의사회를 시작으로 최근 부산·대구·울산·대전·인천시한의사회는 일제히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자세다. 이들 단체는 “(침술 수가가 인하된) 이번 신상대가치제도는 한의사 면허증을 반납하고 진료실을 떠나라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침술 수가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한방의료보험 참여 전면거부 및 탈퇴도 강행하겠다”고 까지 선언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이처럼 협회의 대응책이 제시되기에 앞서 각 시·도한의사회가 먼저 확고한 강경 노선을 선언한 것은 협회 차원에서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의계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분노하지 않는 한의사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한의계가 온 힘을 모아 강경하게 대응, 반드시 침술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협회는 이번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다시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분명한 투쟁 방침을 제시하지 못하면 책임론까지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행부의 역량의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방의료보험 탈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각오하고 있다”며 “이번에 바로 잡지 못하면 한의계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강하다”고 일선 한의사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 그는 “지금까지 침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총점 고정이라는 2001년도 양방의 선례를 한의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인데 이는 한의계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침술 수가 인하’ 결정으로 한의계가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각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상대가치점수 재논의 등의 요구를 받아들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