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전산·정보화 비례한 부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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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전산·정보화 비례한 부작용 ↑


[ 2007년 10월 09일 02시 57분 ]

의료산업 선진화에 따라 각 병원들이 발 빠르게 전산화·정보화를 구축하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전국 병원 48개 지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의료기관 전산 · 정보화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전산화에 따른 양면성을 지적했다.

심평원이 2005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원무업무는 전체 의료기관의 96.8%, 보험청구 및 미수금 업무는 93.3%가 전산화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의료산업의 선진화’라는 것이 과연 자본가를 제외한 대다수 노동자들과 환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찰이 있어야 된다”는 게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CCTV, RFID 카드, 인터넷 이용 모니터링 등 작업장 감시의 전산화 문제 또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의료정보 누출은 실제로 환자의 사회적인 고립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특히 “다른 그 어떤 정보보다도 개인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인 개인의료정보는 국가적 제도 미비와 의료기관들의 정보 보안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6년 10월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노조는 “개인의 의료정보는 ‘편리’하게 교류하거나 활용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노조는 또 “전산화가 진행, 그로 인한 수익이 증대할수록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도 더불어 향상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전산화로 인한 자본의 이익은 증가하지만 이러한 이윤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 강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