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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년 수가 평균 2.3% 범위내 인상"


[ 2007년 10월 09일 03시 25분 ]

건강보험공단이 오늘(9일) 오전 7시 30분경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열고 회의과정에서 내년 수가 책정은 2.3%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운영위 소위 관계자는 “현재 건보재정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해의 경우처럼 2.3% 인상은 사실상 힘들다”며 “내년 수가는 기존 인상률보다는 낮아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재정운영소위원회의 이 같은 원칙은 건정심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3% 수치는 건보료 6.5%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내년 건보료 인상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재정운영소위원회는 이 날 회의에서 수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정하지 않고 각 단체별 수가 범위를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오늘부터 2차협상이 시작, 본격적인 수치제시가 이뤄질 것이다”며 “이에 공단에서 해당 단체에 제시할 수치에 대한 범위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결정되지 않았고 대략의 범위를 정해 본 협상에서 이 범위를 테두리로 단체와 논의할 것이다”며 “정확한 수치가 아닌 범위를 정한 것은 협상 상황에 따라 수치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1차 때는 연구용역 최종결과에 대한 보고 차원에서 머물렀지만 오늘 개최된 2차 회의는 수치 범위의 대략적인 그림이 나왔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소위원들이 건보재정에 적자에 대한 문제점을 감안해 수치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단체별로 수가 책정에 대해 편차가 당연히 있으므로 서운해 하는 단체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늘 소위원회에 참가한 직장가입자 대표는 백헌기 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김정태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지역가입자 대표에는 김진현 위원(경실련 정책위원), 이진석 위원(참여연대)이다.

또 공익대표로는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경영혁신본부장), 최원영 위원(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이평수 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이 각각 배정됐다.

재정운영소위원회는 2차협상이 완결된 후 다시 한 번 열려 협상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협상과정의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