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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사업목적 부합안되는 연구용역 진행"


[ 2007년 10월 09일 21시 43분 ]

국회예산정책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안전성 정보제공 및 수집' 사업을 두고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사업이 소비자단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연구용역의 활용성에도 의문을 표한 것.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8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식품의약품예산안 분석 중 식약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의 위해성과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국·내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해 사전예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이들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했다.

2008년 예산안을 보면 의약품 안전성 정보제공 및 수집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원 삭감된 3억 4000만원이 편성됐다.

소폭 삭감편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은 원래 목적에 비해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설명.

예산정책처는 우선 식약청의 이번 사업이 지나치게 소비자단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소비자단체가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분석·평가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며 현행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추진체계가 타당한 것인지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식약청이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거나 '한국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 등의 대안이 모색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 위주의 정보수집 및 분석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존 노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안전성 정보제공 및 수집 사업들을 위해 선정된 연구용역이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 수집과 제공에 대한 활용여부도 문제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신속히 전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있지만 실제 의약품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소비자단체나 의약품 관련 업계와 정보교류협의회를 구성, 양방향적 의사소통통로를 확보했다지만 이것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