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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협, 내년 수가 상당한 입장차 확인
[ 2007년 10월 09일 13시 46분 ]
9일 오후 5시부터 공단 세미나실에서 열린 의협의 2차 수가협상은 본격적인 수치 제시는 이뤄졌지만 공단과 의협간의 기대치의 괴리가 커 수치에 대한 상호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을 맺었다.
당초 의협은 수가협상에서 경영수지분석을 근거로 두자리 수 인상을 목표로 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이 수치가 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과 의협이 함께 수치 제시를 했지만 상호간 내민 수치의 폭이 상당히 컸다”며 “2차협상에서는 두 진영의 기대수치가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 별다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3차 협상에서 양측간의 괴리를 좁힐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에서 주고 받은 양측의 수치제시는 밝힐 수 없다”며 “의협뿐 아니라 다른 단체와의 협상에서도 수치제시는 극비에 부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협상에 참가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과 의협이 상호 입장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수치를 제시해 서로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즉, 공단은 잘나가는 의원을 대상으로, 의협은 못나가고 잘나가는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괴리감이 있었다는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은 의원급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건보재정 적자 만회만을 위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며 “3차 협상에서 의협의 기본 입장을 다시 강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에 의원급 원가보존을 최대한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차 수가협상에서도 의협은 이러한 원칙을 공단에 피력했고, 의협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단은 의협이 보상해줄 수 없는 원가까지 포함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실제로 발생하는 원가만 공단이 보전해 줄 수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2차협상은 1차 때보다 회의내용 누출을 막기 위해 양측이 신경을 곤두세웠고 기자들의 질문에 최대한 대답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한 협상 참석자는 “의협이 2차 수가협상을 처음 시작한 만큼 다른 단체가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의 일부라도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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