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개량신약 제동…용어사용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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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개량신약 제동…용어사용 규제 추진


[ 2007년 10월 09일 22시 22분 ]

제약업계의 개량신약 용어 사용에 대해 향후 정부가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은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가 기자간담회에서 개량신약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미국용어인 IMD(Incrementally Modified Drug) 즉, 변환약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개량신약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변환약이라고 해석해야 옳다”며 ""개량신약 용어 사용에 대해 정부에 규제를 요청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공단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불거진 모 제약사의 개량신약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네릭 최저가를 받은 것에서 기인됐다. 공단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해당 의약품이 개량신약이라고 볼 수 없고 기존 제네릭과 비교해서 다를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물론 많이 개선되고 오리지널급에 해당되는 개량신약도 있겠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의약품은 이와 같은 개량된 점이 보이지 않아 개량신약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변환약이라 간주, 오리지널 제네릭 최저가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내용인즉 개량신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선된 점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공단이 개량신약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정부 방침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기본 원칙을 허문다는 것.

반면, 정부의 이러한 결정과 관련 국내 제약사는 개량신약에 대한 노력을 인정, 퍼스트제네릭에 준하는 약가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개량신약의 취지에 따라 약효를 기준으로 약가를 책정하는 것이 옳지만 적어도 제네릭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개량신약을 제네릭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공단의 개량신약 용어 사용 규제 요청에 대해 업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개량신약 정부지원체계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건보공단의 이 같은 입장은 향후 정부와 제약업계의 큰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