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화난 산부인과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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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산부인과 의사들 "분만 포기할판"


[ 2007년 10월 10일 22시 00분 ]

산전 초음파 수가를 9800원에 3회로 제한 할 것이란 소식에 산부인과 개원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는 지난 9일자 '산전초음파수가 9800원·3회 제한 유력'이란 제하의 본지 보도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투쟁을 결의했다.

의사회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분만기관의 50%이상이 월 분만 10건에도 못 미쳐 현재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5만원 이하의 수가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저출산·저수가로 산부인과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음파 수가를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한다면 산부인과 병의원의 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또 "이로 인한 피해는 병원 선택권을 잃고 대도시 대형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임산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부인과의 희생을 강요해 출산 환경을 악화시키는게 진정 정부가 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이냐"고 성토했다.

의사회는 초음파 검사 수가에 대해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런 낮은 수가를 제안한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사회는 "복지부가 과연 대화를 통해 적정 초음파 검사 수가를 정할 의지가 있는 건 지 의심스럽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황된 청사진을 발표하고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산부인과의 희생을 강요하며 처음 계획된 예산마저 줄이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사회는 이와 함께 정부가 비현실적인 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집단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만약 이런 수가가 정부안으로 확정된다면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산전검진 및 분만을 포함한 모든 임산부 진료를 포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의사회는 앞으로 협상 추이를 보며 투쟁의 수위를 정하는 한편,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초래되는 심각한 의료 왜곡의 피해에 대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원가 이하의 관행 수가는 산부인과가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각인시키고 수가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