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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바꿔치기 한 의사에 유죄 선고
[ 2007년 10월 11일 00시 17분 ]
같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했던 김모 박사와 의사 이모 씨의 ‘논문 저작권 다툼’이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김모 박사는 의사 이모 씨 연구실에서 ‘혈액검사를 통한 조기폐경 위험 진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논문을 발표, 국내 학술지와 미국 저널 ‘임신과 불임(Fertility and Sterility)’에 잇따라 게재돼 다툼이 시작됐다.

다툼의 원인은 국내 학술지에서 제1저자로 명시된 김모 박사가 영문으로 번역된 ‘임신과 불임’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사실 때문.

이야기인 즉, 논문에 실제 저자인 김모 박사의 명단이 빠져 있는 대신 유명 병원 원장이 기재돼 있었으며 의사 이모 씨가 공동연구자로 돼 있었던 것이다.

이에 김모 박사는 지난해 이모 씨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고 법원은 논문 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한 의사 이모 씨의 행위가 극히 불량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기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논문 저자인 김모 박사를 저자 명단에서 제외한 혐의로 기소(저작권법 위반)된 의사 이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단순히 타인의 논문 내용을 표절하는 정도를 넘어 국내 학술지에 발표될 당시 제1저자로 명시된 피해자를 저자에서 완전히 배제한 채 피해자 김모 박사의 논문을 타인의 논문으로 둔갑시켰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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