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 환자들 의료쇼핑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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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자들 의료쇼핑 심각


[ 2007년 10월 11일 07시 53분 ]

의료급여 환자보다 건강보험 환자들의 ‘의료쇼핑’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11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지난 1년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및 진료일수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1년간 건강보험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2억 6000만원이 지출된 반면 의료급여 환자는 2억 500만원이 소요됐다.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보다 20.1%인 5400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일수는 4872일이고, 의료급여 환자는 3750일으로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보다 1,122일(23%) 많았다.

실제 건강보험 환자인 K 씨(38세)의 경우 1년간 16억 2444만원으로 진료비가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 환자인 K 씨(43세)는 9억 7547만원을 지출했다.

진료일수 면에서도 건강보험 환자인 L 씨(40세)가 2만 851일로 가장 긴 반면 의료급여 환자인 K 씨(66세)는 1만 7551일에 불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축소했다.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쇼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면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분리해서 관리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웅래 의원은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를 의료건강관리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