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로그인 | 회원가입


공단 "내년 수가인상 2.3%이내" 재확인


[ 2007년 10월 12일 09시 08분 ]

내년 수가 인상률이 올해 2.3%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는 12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지난 9일 열린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도 내년 수가 인상률이 올해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날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한 셈이다.

또한 재정운영소위원회의 이러한 원칙은 향후 있을 건정심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관계자는 "올해 당기 재정적자 폭이 넓어졌고 임금인상률도 예전보다 낮아져 건보료를 올리기 힘든 상항이다"며 "따라서 내년 수가인상률이 올해 수준에 못 미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2.3%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면 된다"며 "재정운영소위원회가 내린 이러한 원칙은 건정심으로 넘어가더라도 계속 적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재정운영소위원회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정해진 시나리오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건보재정의 계속되는 악화로 내년 수가인상률이 인상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며 "게다가 임금인상률도 저조하니 뻔히 정해진 각본이다"고 지적했다.

당초 공단은 본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건보재정 악화가 이번 수가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내년 수가의 전체적인 파이가 이제 대략 정해졌으므로 이제 관건은 누가 먼저 협상 타결의 깃발을 꽂느냐이다"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어느 단체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싸움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을 두고 모든 단체가 건정심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본협상에서 타결을 보는 단체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추측도 나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도 몇 몇 단체는 건정심으로 넘어가지 않고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유형별 협상이 처음인 만큼 단체 관계자와 재정운영소위원회도 본회의에서 원만한 협상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