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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모든 국회일정 전면 중단" 선언


[ 2007년 10월 12일 12시 23분 ]

한나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16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상정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법안 폐기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공보부대표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의사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대선 후보와 관련,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BB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의 밀어붙이기 식 국감증인 채택에 강력 반발하며 사과와 함께 증인채택을 무효화할 때까지 국회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은 증인 채택 입장을 고수하며 한나라당과 대치 국면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양측이 대선을 앞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면서 의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12일 오후 예정된 일부 상임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이 파장이 복지위까지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복지위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12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짓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일정이 변동되면서 전체회의가 16일로 연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통과 가부도 16일 전체회의 일정으로 연기됐다.

복지위는 전체회의 이전에 두 차례 예정된 법안소위를 통해 핵심쟁점에 속하는 입증책임 등의 사안을 결론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제로 한나라당이 법안소위에 불참하면서 법안소위 일정이 취소됐고 이번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국회가 파행조심을 보이면서 16일 전체회의 일정도 불투명하게 된 것.

복지위 대통합민주신당 한 관계자는 "마지막 국회인 만큼 이번 전체회의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한나라당 관계자는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나라당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상임위 참가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20여년간 논란이 돼 왔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시민단체가 법제정을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위는 국민들과의 법제정 약속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처리 기한을 확정한 이상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의료계 대변인 자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반해 활동하는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심판하기 위해 대선과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