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들 시행하는 의사 성과급제 '양면성'

로그인 | 회원가입


병원들 시행하는 의사 성과급제 '양면성'


[ 2007년 10월 12일 22시 30분 ]

병원 경영도 치열한 경쟁 체제로 전환, 의사 성과급제의 필연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성과급제를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순익 배분에 초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14차 병원행정 종합학술대회에서 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진료실적 성과급제를 중심으로 한 의사 성과 평가 사례’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영건 교수는 “진료과와 진료 영역에 따라 순익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 “의사와 보직자·행정직 모두에서 선택진료 수입은 순익이며 성과급에 대해 이를 배분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인식 또는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선택진료 수입은 낮은 수가의 보상 차원에서 병원에 허가한 비급여 제도”라면서 “선택진료 수입은 보너스가 아니며 회계적으로도 일반 진료수입과 함께 다룬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병원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성과지표를 선택진료 수입으로 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영건 교수는 “진료과별로 과별 이익이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의사의 잘잘못이 아니다”면서 “과별 성과급을 위해 과별 이익을 성과급으로 주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모호한 비용/원가 반영은 상당한 분쟁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적평가를 선택진료 수입으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은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선택진료 수입은 수가의 일정 부분으로 인건비, 장비비 등 원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또한 직접 행하는 것(진찰, 수술 등)과 직접 행하지 않는 행위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실적 평가 항목 중복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영건 교수는 “외래 환자수 20% 반영, 외래 수입 40% 반영 등 평가 항목의 중복된 조합은 결국 의사들의 개인별 희망 사항이 혼합된 것”이라면서 “성과의 측정과 평가가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병원의 경우 교수들은 대회 활동, 연그 등을 통해 만족감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들은 성과급을 위해 이러한 활동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는 잘라 말했다.

구인이 어려운 진료과 또는 진료 분야의 경우 성과급 때문에 급여에서 박탈감을 가지면 이직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 나열 ▲성과 지표 구분 ▲성과 지표 선정에서 성과급제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영건 교수는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 안하는 의사가 혼재돼 있을 경우 수입에서 선택진료 수입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아울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명료한 성과급제를 기획해야 한다”면서 “개별 의사의 입장에서, 특히 입김이 센 의사의 입장에서 제기할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