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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2.3% 인상은 예정된 수순인가
[ 2007년 10월 12일 22시 10분 ]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수가 인상률을 진작부터 2.3%로 잡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008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던 것. 이로써 의료계는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큰 기대를 하긴 힘들 전망이다.

의료계가 공개한 200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가 2.3%, 보험료 6.5% 인상을 전제로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21조6642억원의 14%로 추정했다.

이 같은 수가 인상률은 현재 공단이 이번 수가 인상률을 전년도 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관련기사 참조]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2007년도 수가 인상률은 2.3%였다.

실제로 공단은 협상이 결렬돼 건강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해도 ‘수가 인상률 2.3% 이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의료계 등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 수가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

한 의료계 인사는 “유형별 협상이 한참 진행되고는 있지만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와의 계약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사도 “단체들은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전체 수가를 올리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복지부는 파이를 미리 정해 놓고 의약계가 한 번 싸워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면서 “정부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오늘(13일) 한의협과 약사회, 의협은 차례로 공단과 수가 협상을 펼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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