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의협 3차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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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협 3차협상 "원론적 공감대만 형성"


[ 2007년 10월 13일 08시 35분 ]

13일 오후 2시 열린 의협과 공단의 3차 수가협상은 2시간 30여분의 장시간 회의 끝에 상호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본격적인 환산지수 교환은 없었고 공단측의 수치범위만 제시하는 선에서 끝났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측이 지난 협상때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협상타결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공단은 의협의 주장에 어느정도 숙응은 하지만 실현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공단은 이번 3차협상에서 의협측에 타결 가능한 환산지수 범위를 제시했다”며 “하지만 의협은 수치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3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의협 협상단의 분위기는 비교적 밝아 보였다.

의협 관계자는 “오늘 협상에서 공단과 원론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건보재정 확대를 위한 방법론을 공단측에 제시했고, 이에 대해 공단도 별다른 부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3차 협상에서 건보 가입자를 지금보다 늘여 건보재정 악화를 막아보자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파이 확대와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며 “물론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 더욱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협상을 계속하면서 환산지수에 대한 서로의 기대치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본 협상에서 상호 좋은 결과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측 협상을 지휘하고 있는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예년처럼 터무니 없는 수치제시는 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현실적인 범위내 수치교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공단의 4차 수가협상은 15일 다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