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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 약속 불이행"
[ 2007년 10월 14일 08시 58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

13일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성명을 발표, “법안소위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또 어렵게 열려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다루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익 집단의 반발에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시연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 소집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법안소위로 모였다 하더라도 다른 법안 논의에 시간끌기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시연은 또 “의료계는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환자에서 의료인에게 전환되는 것만을 부각시켜 조정보단 폐기를 바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시연은 “의료계 대변인임을 자임하는 한나라당이 법안소위 소집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남은 국회일정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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