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간확대 예방접종 수가 조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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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확대 예방접종 수가 조정 임박


[ 2007년 10월 14일 21시 35분 ]

보건소에서만 실시되던 무료 예방접종이 병의원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소아과 등 의료계는 지금의 ‘관행수가’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할 태세여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12일자로 고시했다. 규정은 전염병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수가산정 등 핵심 운영사항을 담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복지부는 예방접종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며 ▲위원은 △복지부 4급 이상 공무원 1명 △의료단체 추천 3명 △관련 학계 추천 3명 △건보공단과 심평원 추천 2명 △시민단체 추천 3명 등으로 이뤄진다.

최종 예방접종 수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일명 ‘관행수가’가 매겨져 편차를 보이고 있는 예방접종 비용이 통일될 전망이다. 문제는 가격. 의료계는 예방접종 비용이 가장 비싼 수도권을 기준으로 잡아 이보다 더 높은 수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이하 소아청소년과)는 지난 주말 정기총회를 열고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 관계자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나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른 실정”이라면서 “이 때문에 환자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고 수가 통일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체적으로 수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관행 수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의사사회가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성되는 위원회가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과연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및 의료계 관계자들도 “위원회 기능이 심의인 만큼 수가 결정을 위해 조절 등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이 같은 점을 예견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으로 제한된다.

독감(인플루엔자)은 제외되며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결핵(BCG, 피내), B형간염,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 일본뇌염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