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표류하는 내년 수가협상…입장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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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내년 수가협상…입장차만 확인


[ 2007년 10월 14일 21시 55분 ]

지난 13일 공단에서 열린 의협, 약사회, 한의협, 치협의 3차 수가협상은 모두 타결을 이뤄내지는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을 맺었다. 본협상 마감 날짜가 오는 17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희망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본 협상에서 타결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입장차만 계속 확인하다가 건정심으로 넘기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아직 환산지수 범위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협상 마감일이 얼마남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각 단체는 3차 협상에서 타결을 보지는 못했지만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의협의 경우 원론적인 공감대는 형성했다는 분위기이지만 그렇다고 협상 타결의 청신호가 켜졌다고는 볼 수 없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과 원론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건보재정 확대를 위한 방법론을 논의했고, 이에 대해 공단도 별다른 부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3차 협상을 두고 의협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 공단은 의협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는 하면서 의협이 3차 협상에서 환산지수 범위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파이 확대와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며 “물론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 더욱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협상을 계속하면서 환산지수에 대한 서로의 기대치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차 협상에서는 공단만 환산지수 범위를 제시했고 의협은 하지 않았다"며 "추후 계속될 본 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상호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약사회와 공단의 3차 협상은 진전이 있어 보이지 않고 약사회가 불편한 심기를 먼저 드러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산지수 조정범위도 제시하지 않는 공단은 협상할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아무래도 건정심까지 갈 준비를 해야 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협상타결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으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건정심 간다는 약사회의 주장은 일종의 협상 전략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의 경우 13~14일 3·4차 협상에서 입장차를 조율했지만 3차에서는 불만이 토로되기도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의 요구사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상호 입장만 계속 주장하고 있어 협상 분위기가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치협 역시 13~14일 3·4차 협상을 열었다. 분위기는 대체로 무난했고 입장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예단하기는 이르다.

치협 관계자는 "상호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공단 연구결과에 치협의 인상폭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이다"며 "하지만 공단이 구체적인 인상폭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속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15일)은 치협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협상을 갖는다. 제일 먼저 병협(3차협상)이 오전 8시에 열리고 뒤를 이어 한의협(5차협상) 오후 3시, 약사회(4차협상) 오후 5시, 의협(4차협상)이 오후 7시로 각각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