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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률 '급증'
[ 2007년 10월 15일 03시 03분 ]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5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정수급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부정수급자는 874명이었으나 2005년 1030명, 2006년 3829명으로 증가했다.

2006년도 부정수급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득초과자가 1740명, 재산초과자 1001명, 부양의무자 위반이 10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7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78명, 경기 392명 순이고 전북이 48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자활 등을 통해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탈수급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133만 7714명 중 자활 및 취업 등으로 수급자를 탈피한 숫자는 17만 3817명으로 탈수급율이 12.99%였지만 2005년 11.75%, 2006년 10.16%로 점차 줄었다.

탈수급율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자활·자립하는 척도로 탈수급율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자활·자립 등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춘진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그물망으로 아주 중요한 제도"라며 "부정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부실하게 수급자를 선정하고 관리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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