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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90% 수준으로 향상"


[ 2007년 10월 15일 03시 34분 ]

보건의료부문 전문가들이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개혁 과제로 채택돼야 할 정책을 선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구체적인 대선 보건의료정책 공약화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 건강정책포럼은 “재정적자 전략을 통해 건강보장제도의 보장률을 일시에 90%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은 상태”라면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약 6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건강증진기금 포함)의 획기적인 인상은 논의하지 않고 있는데다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를 재원으로 확보한다해도 매년 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누적 흑자는 고갈될 것이라는 것.

이에 “총 진료비의 10%만 내도되는 진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단기간에 매년 15~20% 인상, 현재 4.77%인 보험료율을 2014년까지 9~1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건강정책포럼은 “선진국 연구 결과를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약1~2만000명의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대표적인 의료사고의 약물 부작용과 병원 감염의 경우 입원환자 10명에 1명꼴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원인과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연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의료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 역시 의료인들”이라면서 “의료사고의 대부분은 잘못된 의료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실수를 한 의료인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들은 무능력한 인간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의료기관평가에 의료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하는 문항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별도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

건강정책포럼은 “의료사고 예방 기능을 갖춘 전자의무기록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적인 의료 사고 예방 기능을 갖춘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한 병원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의 일정한 가산율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