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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형평성 고려한 수가인상" 요구


[ 2007년 10월 15일 13시 02분 ]

지난 13일에 이어 15일 오후 7시 4차 수가협상을 갖은 공단과 의협은 협상 타결에는 실패했지만 의협이 유형별 수가 협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형평성 있는 수가조정을 해달라고 공단측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환산지수 수치를 교환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보다는 입장차를 줄이긴 했지만 아직 격차가 커 더욱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차 협상을 마친 의협 협상단은 지난 협상보다 분위기가 어두웠지만 입장차가 다소 줄어 들었다고 언급했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의가의 현실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수가조정이 필요한데 공단이 이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나온 자료를 충분히 감안해 협상에 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부회장은 “입장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며 “내일(16일) 만나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단만 환산지수 범위를 제시한 지난 3차 협상과는 달리 4차 협상에서는 의협과 공단이 함께 구체적인 수치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호 조율 가능한 수치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협상 타결을 이뤄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의 4차 협상 역시 먼저 열린 약사회 경우처럼 수치제시 과정에서 서로 기대치 괴리감이 컸다”며 “향후 다시 만나 환산지수 조율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3차 협상에서 원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원론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4차 협상에서 준비한 협상용 수치를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체의 협상용 수치제시에 대해 공단 협상 관계자는 “상대 진영이 현실에서 벗어난 협상용 수치를 내밀면 공단도 이에 맞는 수준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단과 의협은 협상을 시작하기 앞서 이번에는 기존 협상에서 했던 말을 되풀이하지 않고 협상 진도를 나가보자고 말해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