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제도와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공보의만 문책"


[ 2007년 10월 15일 21시 51분 ]

올 초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 직위 해제 사태에 직면했음에도 여전히 만성적 인원 부족과 근무지 이탈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 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공보의 1명이 근무를 하면 1명은 휴무를 가지는 형태의 교대 근무가 이미 관례화돼 있는 지역이 상당수였던 것.

15일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회장 이현관)는 “현행 규정에서는 이러한 교대 근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일한 의료시설인 도서지역 보건지소의 열악한 환경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 초 근무지 이탈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에서 선박승선표 조사를 통해 적발된 공보의의 수는 65명. 이 중 46명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현관 회장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특별 감사에 적발된 공중보건의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현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부조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이 지속되는 한 필연적으로 진료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감사원의 강압적인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김승수 홍보이사는 “전산화되지 않은 선박승선표의 특성상 출입 기록이 불확실한 지역이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 감사원이 정확한 상황 설명 없이 강압적인 진술서 작성 및 서명만으로 조사가 이뤄진 지역도 있어 조사 과정 자체의 적법성 여부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보의들을 비난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매도 행위라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 김승수 이사는 “현재까지 직위 해제된 46명 중 무혐의가 10명, 기소 유예가 30명으로 결과가 나온 상태”라면서 “실적 위주의 무리한 감사 결과와 열악한 도서 지역의 근무 환경에 대해 검찰에서도 상당 부분 정상 참작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현관 회장은 “현재까지도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어떠한 개선조치도 없으며 오히려 복수 배치를 받아왔던 도서 지역 중 대다수가 단 한명의 공보의만을 배치받아 근무강도는 오히려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환자 이송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중보건의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의료 공백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라는 것.

이현관 회장은 “지금이라도 도서 지역에 충분한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이 합법적으로 대체 휴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도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는 길”이라면서 현실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