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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요양기관당 평균 2230만원 부당청구
[ 2007년 10월 16일 03시 12분 ]
허위·부당청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2007년 상반기 적발된 요양기관 당 평균 2229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연도별 허위·부당청구 추이' 자료를 통해 허위·부당청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허위·부당청구 한 요양기관 당 평균 금액은 2003년 2496만원에서 2004년과 2005년 각각 1642만원과 1286만원으로 줄었다가 2006년 2188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한 개 요양기관에서 평균 2229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3년 535개 요양기관에서 총 133억 5462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해 적발된 이래 2004년 101억 6462만원(619개 기관), 2005년 88억 5378만원(688개 기관), 2006년 137억 4478만원(628개 기관)이 적발됐다.

장복심 의원은 "지금까지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정부의 현지조사와 의약단체의 자정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실명 공개 및 수사당국의 합동 감시 방안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급여를 허위·부당청구한 경우도 2004년 69개 기관 2억 3236만원, 2005년 66개 기관 4억 8308만원, 2006년 132개 기관 32억 623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73개 기관이 9억 9392만원을 허위·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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