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정위, 오늘 4개·24일 6개 제약사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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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늘 4개·24일 6개 제약사 징계 결정


[ 2007년 10월 16일 21시 45분 ]

앞으로 한 달여 동안은 제약업계가 공정위 정국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7일)부터 1년여를 끌어온 제약산업 불공정관행 조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기 때문.

이날 오후 2시 공정위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BMS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안건으로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24일 역시 전원회의를 열고 중외제약, 녹십자, 일성신약, 국제약품, 한올제약, 삼일제약 등 6개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을 비롯한 6개사는 당초 26일 소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지만 17일 위원회에 회부되는 동아 등 4개사와의 형평성을 고려, 전원회의를 개최,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전원회의는 5명의 상임위원, 4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각 조사를 진행한 사무처와 제약회사의 입장을 들어본 후 최종 징계를 결정하는 일종의 재판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제약사 팀은 주로 회사 대표와 변호사로 구성되며 회의 소요시간은 약 5~6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또한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제약사는 한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17일 위원회 결정 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24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6개 제약사와 함께 26일 총 10개 제약사의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노상섭 팀장은 “위원회가 26일 이전에는 결과를 조사팀에게도 통보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오늘부터 공정위의 최종 징계 결정작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조사팀과 해당 제약사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노상섭 팀장은 “조사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징계 수위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빡빡한 일정 속에서 1년 넘게 심혈을 기울인 작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징계 대상 제약사 관계자는 “최종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이왕이면 타사보다 미약한 징계 수준으로 끝나길 바랄 뿐이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달내로 대웅제약, 제일약품, GSK, MSD, 화이자, 릴리, 오츠카 등 나머지 7개 제약사의 징계 수위도 결정한다.

이를 위해 현재 7개 제약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중이며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각 제약사별로 송부할 계획이다. 해당 제약사들이 의견서를 공정위에 발송하면 공정위는 다시 위원회를 개최, 징계 여부를 가리게 된다.

노상섭 팀장은 “아직 7개 제약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로서는 유동적이다”며 “다음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