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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인 의료 규제 과감히 해소해야"


[ 2007년 10월 16일 22시 02분 ]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합리적인 의료관련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의료산업의 성장에 장벽이며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한다는 것.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건의료선진화특위(이하 바른사회) 김광명 위원장(한양대병원 신경외과)[사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와 함께 LG경제연구소 고은지 책임연구원의 ‘해외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을 통해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1]경쟁체제로의 전환 시급
[2]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의료계의 과제

“제도가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의료계 모든 사안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문제로 지적되는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해결될 것이다.”

바른사회 김광명 위원장은 현 의료시스템이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선진 의료체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의료계의 문제를 의료계 내부에서 외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바른사회시민회의’에 참여, 현재는 시민사회 내 보건의료선진화특위 위원장으로서 의료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자유주의이념과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고자 2002년에 설립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법조인, 경영인, 경제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교수들이 모여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화의 창을 열어 보다 나은 사회를 일구고자 만들어진 비영리 순수 민간단체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 내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평등’이 아닌 ‘경쟁’체제로의 변화를 꼽았다. 1970년대 말에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봐온 인식과 제도가 21세기가 된 지금은 인식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70년대 말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은 이것에 파생된 것에 불과 할 만큼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실현하고 있는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는 정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진들의 의욕이 상실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비현실적인 수가로 인해 생기는 문제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규제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례로 그는 “레지던트가 수술을 하든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의사가 수술을 하든 관계없이 의료소비자가 지불하는 값은 같은데 이는 현실적으로 ‘의료의 질이 경험과 무관하다’는 논리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체제로 많은 부분을 개선한다면 병원의 운영 효율성이 개선되고 병원 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료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이렇게 될 때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는 21세기 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IT산업으로 전환된 성장 동력이 앞으로는 ‘의료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의료산업’은 병원하나만 지어놓고 진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의학, 대체의학, 의료기기산업, 재활산업, 제약산업 등 보건 전반에 걸친 산업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세계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의료를 한 단계 나아가 '의료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정부와 의료 시스템의 각 주체인 병원, 보험공단, 민간 참여자, 소비자 간의 상호 이해와 긴밀한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