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5차협상도 깨져…수가인상 2.3%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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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5차협상도 깨져…수가인상 2.3%예상


[ 2007년 10월 16일 21시 54분 ]

16일 저녁 7시 열린 공단과 의협의 5차협상은 입장차를 4차보다 줄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타결을 보지는 못했고, 본협상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제시 가능한 마지노선을 제시했는데 지난해 수준인 2.3%정도인 것으로 알져졌다.

의협 관계자는 “협상을 거듭할 수록 상호 입장차는 줄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협상 타결을 지금 예단할 수는 없고 협상 만료일인 17일까지 가봐야 결정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입장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현 계약 제도에 대한 나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현 계약제도는 비민주적이어서 자유로운 구조의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며 “공단의 국민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공급자 입장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공급자의 발전 없이는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내용인 즉, 현 계약제도에서는 요양기관이 수가 결정에 불만이 있어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의협과 협상을 마친 공단 협상단도 5차 협상에서 입장차를 다소 좁혀졌다고 언급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인상 폭의 마지노선을 제시했다”며 “공단 협상단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 했고, 이제는 의협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협상 막바지까지 왔으나 타결이 될지는 17일 결정될 것이다”며 “단 의협이 공단 협상단의 능력 범위 안에서 요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지적했다.

협상 만료일 하루를 남겨놓고 양측은 어느정도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는 듯 해 보인다. 하지만 섣불리 타결을 점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5차협상 결과를 두고 ‘일단정지’라는 표현을 했다. 즉, 협상 타결 유무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형국이라 볼 수 있겠다.

공단과 의협의 마지막 협상은 17일 오후에 열린다. 먼저 협상을 체결한 한의협과 치협의 경우처럼 일부 실무진이 협상을 벌일지 협상 관계자 전원이 참석한 회의가 될지 아직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