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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근거있는 임의비급여는 급여화 필요"


[ 2007년 10월 16일 21시 39분 ]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의 목소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거듭 강조되고 있다. 그만큼 모순된 제도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임상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는 요양급여 또는 법정비급여로 편입시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 실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해 수가를 관리해야 한다”며 “또 환자들에게 고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더욱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해관계 이전에 제도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얘기다.

이 의원은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진료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신의료기술 등의 승인기간 이전에 비급여 항목으로 편입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급여기준이 1000여 가지를 넘으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정확히 항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진단했다.

이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비율과 비용을 표본 조사하면서도 병원의 반발을 우려해 연구결과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도의 미비점을 꼬집었다.

그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과도 거리가 있다고 비판하며 “임의비급여가 필요하다면 환자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구에 대해 이 의원은 “허위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며 “허위 부당청구를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