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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기념사업, 중복 투자로 예산낭비"


[ 2007년 10월 16일 12시 00분 ]

동의보감 편찬 40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이 관련 부차나 기관 간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16일 밝혔다.

1610년 허준 선생이 편찬한 동의보감이 2013년 발간 400주년이 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 준비가 한창이다.

기념사업은 학술분야 및 문화·산업분야, 한약의 과학·정보·산업화 및 세계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으며 2006년부터 10년간 총 474억원(한국한의학연구원 354억원, 지자체 80억원, 민간 40억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을 위해 편성된 2008년 예산은 7억 2400만원으로 '21세기 동의보감 편찬', '동의보감 엑스포',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등재'에 각각 2억원씩, 동의보감 추진단 운영비로 1억 2400만원이 계상돼 있다.

하지만 기념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정부 부처나 기관간 중복된 내용이 많고 심지어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유사내용의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국고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이 진행 한 전통지식 DB구축사업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준비 중인 '21세기 동의보감 편찬'과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

특허청은 전통지식 DB구축을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간 총 7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또 정보통신부의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사업'과도 내용이 일치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학의학연구원이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제안요청서를 보면 연구원은 정통부로부터 1차 7억 5000만원, 2차 13억 4000만원, 3차까지 5억9500만원을 지원받고 현재 7억원을 들여 4차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약제정보나 한의학 건강의료정보, 멀티미디어 정보 등은 동의보감 지식정보서비스와 향후 민족약초도감 발간 사업의 방향성 내용이 일치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

이기우 의원은 “특허청과 정통부 각 사업에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동활용함으로써 사업 결과물의 이용가치를 제고하는 등 사업 간 연계를 통한 효과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