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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산하기관들 몸집 비대해져"


[ 2007년 10월 17일 00시 31분 ]

참여정부의 ‘공무원 정원 증원’ 문제가 도마 위로 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과도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인력운영실태 분석’에서 “참여정부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 각종 정책을 차분히 마무리해야 할 때에 ‘몸집불리기’를 감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 것.

그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규제가 많아지고 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무분별한 인력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며 “이 점을 명심하고 한명의 인원을 늘리는 데도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3년 이후 167명이 증원, 2005년도에도 110명을 신규 충원한 것으로 드러났고 향후 5년간 355명을 더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하기관에서 63명을 파견 받아 근무하고 나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하기관 직원 파견실태에 대해 복지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등에 의한 합법적인 파견조치’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산하기관 직원들을 무더기로 파견해 근무시키는 경우는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피력했다.

또 식약청도 2003년 이후 568명 증원, 향후 5년간 817명을 추가 증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에 따르면 ‘07년 46명, ’08년 260명, ‘09년 205명, ’10년 160명, ‘11년 146명을 각각 증원할 예정인 것.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도 ‘질병관리청’으로, 보건연구원은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승격을 요청해 08년 313명 충원을 요구했다. 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를 넘어 비정규연구직 위주 기형적 운영인 것.

안 의원은 “건보공단, 국민연금, 심평원, 암센터 등도 조직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인력증원만으로는 결코 전문성 확보나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