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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많은 의료기관평가 '신뢰 상실'"


[ 2007년 10월 17일 00시 50분 ]

2006년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 118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료기관평가에서 평가자에 의한 오류가 이의신청의 84.1%를 차지하면서 의료기관평가가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7일 지난해 의료기관평가 대상 118곳 중 44곳의 병원(37.3%)에서 182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의신청 중 조사자 오류가 153건(84.1%)으로 이 중 117건만이 평가결과에 반영됐고 34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의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평가자 오류(기재누락 41건, 조사오류 112건)가 153건을 차지했으며 병원 작성란 오류 및 평가 관련서류 추가 제출 17건, 건의 4건, 기타 8건이다.

노 의원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조사자 오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평가자의 평가경험 부족과 평가교육이 미진한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평가요원 자격기준은 의료분야 전문성 위주만으로 규정해 놓고 2일간의 평가지침에 대한 강의식 교육만을 받고 평가현장에 투입돼 평가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주기(2004~2006) 의료기관평가에서 실제 평가에 참여해 본 평가경험자는 70%에 불과했고 평가요원의 30%는 평가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의료분야 전문성이 가장 높은 의사의 재평가 참여율이 51%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의원은 “현재 2주기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하는 가운데 피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평가의 질적 개선이 평가의 양적 확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한방의료기관 서비스평가’와 ‘치과의료기관 평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의료기관평가를 전담할 ‘의료기관평가원’이 설립되어야겠지만 단기적으로 복지부내 의료기관 전담부서를 구성해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기준과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순위매기기식 평가’ 혹은 평가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평가를 위한 평가’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