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 선택권없는 '선택진료제' 또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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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선택권없는 '선택진료제' 또 도마위


[ 2007년 10월 17일 01시 11분 ]

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늘 제기됐던 선택진료제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도마위에 올랐다.

김병호(한나라당), 장경수(통합민주신당) 의원 등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의 선택이 없이 강제성만을 가진 선택진료제”라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병호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47개 대학병원 중 64%인 30개 대학병원에서 진료과목 담당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배치된 과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라는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장경수 의원도 현행 선택진료제가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싼 의사’를 강제하거나 ‘자동 선택’되도록 하는 등 병원 이익만을 위해 불법 운영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장 의원은 “병리과나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은 이른바 진료지원과를 미리 인쇄해 놓고 환자가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는 방법을 대부분 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불법적 행태가 만연돼 있음을 시사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같은 행태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선택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선택진료비를 냈다가 환불받는 등 환자 피해액이 5억33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4년 1년치 부담액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 의원은 “선택진료비는 과다본인부담금의 대표적인 원인”이라면서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많을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