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평가 결과' 줄세우기식 탈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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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결과' 줄세우기식 탈피할까


[ 2007년 10월 17일 03시 17분 ]

2주기 의료기관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가단 내부적으로 결과 공개방식 변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의료기관평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교수로 구성된 평가반장들은 기존의 공개방식이 의료기관 서열화 조장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판단, 개선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지난 2004년 의료기관평가 결과는 '진료 및 운영체계', '부서별 업무성과' 등 18개 항목에 대해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등 4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개됐다.

이 성적표가 공개되자 각 언론들은 앞다퉈 평가 대상 의료기관의 등수 매기기 보도를 했고 의료기관들의 적잖은 반발을 샀다.

즉, 공개자료 자체에 의료기관 서열을 두지는 않았지만 점수를 합산하면 금방 등수를 알 수 있어 서열화를 가능케 했던 것.

하지만 이번 2주기 평가에서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 평가단 자체적으로 개선의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부 평가반장들은 의료기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기존 공개방식에서 탈피해 최우수, 우수, 보통 등 그룹별 공개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그룹별 공개방식 만으로도 의료기관평가 취지를 살리기 충분할 것이라며 복지부에 정식 건의키로 했다.

복지부 역시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개방식 전환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주기 평가 이후 공개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개방식 전환은 전적으로 의료계,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의료기관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부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계에서 공개방식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정식으로 논의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료계에서 정식으로 공개방식 전환을 요청해 오지는 않았다"며 "평가가 끝나고 공개방식 전환 요구가 있을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의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전향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개방식 전환은 결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공개방식 전환의 열쇠를 쥐고 있는 평가위원회에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동시에 포함돼 있기 때문.

의료계는 서열화 방지를 위해 공개방식 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시민단체들은 알 권리 보장을 주장하며 보다 세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룹별 공개방식은 각 의료기관들의 평가 항목을 자세히 볼 수 없어 의료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인사는 "서열화 된 평가결과 공개로 인해 의료기관 양극화가 초래될 경우 그 피해는 환자들이 질 수 밖에 없다"며 "의료기관평가의 당초 취지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