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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건강검진 적발 의료기관 매년 늘어
[ 2007년 10월 17일 03시 45분 ]
부당 건강검진 사례가 개선되기는 커녕 해를 넘길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17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의 ‘부당검진 실시 내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당검진 기관은 2004년도 전체 612곳(29.5%)에서 2005년도 720곳(32.2%)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다시 818곳(32.9%)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126개 기관이 적발됐다.

부당금액도 이에 비례해 2004년 1억8000여만원에서 2005년 2억4000여만원으로 상승했고 2006년에는 3억원을 넘어섰다.

부당환수 유형을 보면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검진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검진실시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특정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12개 기관이 10회 이상 부당검진을 한 기관이 12곳에 달했으며 서울소재 J의료기관은 무려 23번이나 적발됐다.

강기정 의원은 “부당 행위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인력과 장비만을 갖추고 있으면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가 문제”라면서 “건강검진의 질 제고를 위해 부당검진 실시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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