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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늘어난다
[ 2007년 10월 17일 03시 06분 ]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17일 국감에서 “연말 검토를 통해 정보성이 강한 매체 등을 분류, 사전심의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의료광고심의 대상에서 일부 영향력 있는 광고 수단이 빠져 있다는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 의원은 “소비자(환자)가 접하기 쉬운 광고 매체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의료광고 유통의 사각지대로 허용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지하철, 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 ▲엘리베이터 ▲인테넷 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 등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매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만약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등에서 이들 매체에 대한 광고 규제를 이미 주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령 정리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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