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선택진료제 부작용 있지만 폐지는 신중"
[ 2007년 10월 17일 08시 25분 ]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선택진료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부 변재진 장관이 선택진료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의 선택진료가)원래 조항 취지와 다르지만 선택진료가 기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삭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다.

현애자 의원은 선택진료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이유로 제도적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변 장관은 전달체계 유지 및 의료기관 경영 수지 문제 등을 꼽았다.

이에 현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환자들이 추가 비용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데 선택진료 규칙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어 “이런 부작용은 제도상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선택진료 규칙을 삭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자동으로 선택진료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시정되도록 하겠다”며 근절 의지를 보였다.

한편, 변 장관은 불법적 선택진료제로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증가하는 만큼 전문가들과 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