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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의비급여, 부분적 허용 추진"
[ 2007년 10월 17일 11시 00분 ]
정부가 현행 불법인 임의비급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면 허용은 현 건강보험체계 상 한계가 있는 만큼 당분간은 힘들 전망이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허용토록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근본 철학이 바뀌어야 가능하다”고 말해 당장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임의비급여 문제로 환자들만 고통을 격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성모병원 환자 70여명이 환자가 동의하면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까 하는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의비급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재정 문제 때문에 환자를 죽음으로 몰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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