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명박 후보 건보료 1만원대'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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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건보료 1만원대' 논란 예고


[ 2007년 10월 17일 22시 26분 ]

국회 보건복지위가 오늘(18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미납 문제로 불거진 이명박 후보의 1만 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검증을 예고한 것.

국정감사 첫날부터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검증 문제를 두고 정무위 등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복지위도 태풍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태세다.

이날 강기정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수백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왜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자들이 탈루하겠느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02년 이명박 후보의 신고소득이 175억원에 달한 반면 건강보험료는 1만 300원을 납부한 것은 탈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후보는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만큼 소득을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축소되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가 산재보험료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역으로 추징당한 적도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

강 의원은 “(이 후보가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것은)전형적인 고소득자 탈루 방식”이라며 “이 후보의 임대소득 탈루, 탈법, 탈세금을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1만여원의 보험료가 정당한지, 임대료 수입이 적정한 것이지 이번 국감에서 밝히겠다”며 “지금 여러개의 사업소에서 들어오는 임대소득이 정당한지 내일 명확히 하겠다”고 검증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백원우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이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의 보험료를 문제 삼았던 일을 거론하며 한나라당과 갈등을 유발, 국정감사가 파행될 위기를 연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 당시 YMCA가 이 문제에 관해 불법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 후보가 시장을 그만두면서 임대수입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150여만원씩 납부했다”고 언급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국감 첫날부터 건강보험료 문제로 충돌하면서 앞으로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