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국감, '선택진료제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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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선택진료제 폐지' 논란


[ 2007년 10월 17일 22시 10분 ]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선택진료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과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선택진료제의 부작용을 강하게 비난하며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복지부 변재진 장관이 첫 국감 신고식을 톡톡히 치뤘다.

먼저 김병호 의원은 “선택진료제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변재진 장관에게 “알면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국 47개 대학병원 중 30개 대학병원 181개 진료과목 의사들이 전원 선택진료 의사로 배치돼 있다”면서 “선택하고 안하고의 여지가 없다”고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을 잘라 말했다.

선택진료 의사 자격기준을 볼 때 대학병원 의사들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다 선택진료 의사가 되기 때문에 불법을 논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선택진료제 제정당시 의사가 얼마 없었지만 지금은 의사들이 과다 공급되는 실정”이라며 “전체 틀을 바꾸던지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갑론을박 할 필요가 없다”고 선택진료제 폐지론을 펼쳤다.

또 “만약 선택진료 의사들이 100%가 되면 그땐 무엇을 선택하느냐”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비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애자 의원은 선택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선택진료비를 낸 환자들이 이를 환급받은 상황을 설명하며 “선택진료비는 과다본인부담금의 대표적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현 의원도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의료기관들이 선택진료제를 편법으로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에 변재진 장관은 다만 건강보험 구조상 의료급여 수가를 쉽사리 조정할 수 없어 제도내에서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하며 “하지만 환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대책을 밝혔다.

변 장관은 특히 현애자 의원이 질의할 때 선택진료제 유지론을 펼치면서 김병호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2007년 첫 국감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른 변 장관이 선택진료제의 부작용과 관련, 실사를 통해 환자의 선택 없이 설정되는 선택진료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선택진료제의 폐단이 사라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