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병협-공단, 내년 수가협상 결국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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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공단, 내년 수가협상 결국 실패


[ 2007년 10월 17일 21시 54분 ]

협상 최종 만료일(17일) 밤까지 공단과 협상을 벌였던 의협이 결국 공단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본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의협측에 2% 초반대를 제시했고 의협은 그 이상을 기대, 상호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공단과 병협의 내년 수가협상도 결국 결렬, 건정심으로 가게 됐다.

병협 박상근 위원장은 “더 이상의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본 협상은 이 것으로 끝이고 건정심으로 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날 협상을 마치고 나온 의협 협상 관계자는 한결 같이 어두운 분위기로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본협상은 이 것으로 끝났으며 더 이상 만나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건정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간단하게 말했다.

아울러 전 부회장은 “결국 건정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건정심에 대한 기대도 그다지 하지 않는다”며 “건정심 역시 상호 의견 조율이 아니라 일방적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전철수 부회장은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 문제점에 대해 나름의 소신을 밝혔다.

전 부회장은 “현행 공단 수가고시제 하에서는 협상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다”며 “이 제도 안에서는 공급자들이 반강제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하고 정부 통제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부회장은 또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유형별 수가협상은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이라는 점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며 “정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공급자들간 경쟁과 불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병협 박상근 위원장은 “유형별 수가협상의 폐단을 학습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공단이 의료기관의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병협측에게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협 협상 관계자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 2% 후반대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협의 이러한 주장에 공단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공단측이 제시한 마지노선 수치는 병협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다”며 “병협은 이번 협상에서 공단에 물가상승률 정도를 고려한 수치인상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수가계약은 도저히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단이 통보하는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협상이 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병협의 내년 수가는 오는 23일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