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영리법인 허용' 국내 의료계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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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허용' 국내 의료계 당면과제


[ 2007년 10월 17일 21시 55분 ]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합리적인 의료관련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의료산업의 성장에 장벽이며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한다는 것.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건의료선진화특위(이하 바른사회) 김광명 위원장(한양대병원 신경외과)을 만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와 함께 LG경제연구소 고은지 책임연구원의 ‘해외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을 통해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1]경쟁 체제로 전환 시급
[2]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의료계의 과제

“선진의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해야 한다. 국내에서 영리법인 병원 허용의 목적을 감안한다면, 현재 가장 적합한 모델은 싱가포르 모델이다.”

싱가포르는 안정된 공공의료체계의 바탕 위에 고급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해외환자 유치라는 뚜렷한 목적으로 영리병원을 설립 및 육성한 싱가포르가 국내 영리법인 병원의 모델이라는 것.

17일 LG경제연구소 고은지 책임연구원은 ‘해외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문제는 의료제도 개선과 관련, 핵심이슈로써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게 방향이 결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료시장 개방 등 향후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언젠가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향후 영리법인 병원 허용 시 국내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유추하기 위해 이미 영리법인 체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고 책임연구원은 미국, 태국, 싱가포르를 비교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철저히 민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의료서비스 체계 하에서 90년대 대규모 자본의 유입을 통해 병원의 영리화가 촉진됐다”며 “기존의 공공 및 비영리 병원이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영리로 전환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철저히 민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공의료비 지출은 45%로 평균 72%를 나타내고 있는 OECD 국가들과 차이가 많이 난다. 반면 민간보험에 의한 의료비 지출은 총 의료비 지출의 37%로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 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태국은 국부 창출 산업으로 영리병원을 육성하고 있다는 것.

특히 싱가포르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체계를 이루기 위해 공공부문의 보장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빈약한 수익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미국과 달리 싱가포르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고급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함으로써 국부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고 연구원은 “영리법인 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이나 규제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영리 및 비영리 병원 간 역할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허용 범위, 지역, 규모 및 진료 분야 등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수가의 현실화 및 진료비 지불 제도의 개편, 의료기관 간 경쟁 원리,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 의료산업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사전적 조성된 이휴에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